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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도로부문 주요정책.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로사업이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복.과잉투자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로관련 평가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평가 방안을 모색하였다.
- 도로부문 평가시스템에서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개별사업 평가시스템과 자율평가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주체와 평가 점검주체를 구분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점검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은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행정부가 정부업무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및 성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국회는 정부의 성과관리보고서에 대한 심의절차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통분야 도로부문 정부계획 평가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계획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며,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성과지표가 "투자실적" 및 "시설공급실적"에 국한되므로 실질적인 계획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특별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도로계획에 적용하므로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 문제를 야기하였음.
- 도로의 과잉.중복투자 문제는 교통수요 과다예측과 연관되어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요를 예측하여도 장래교통량예측을 위한 교통기초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다예측이라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측 방법 및 절차를 조정하여 편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통분야 도로부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점검하여 환경을 둘러싼 갈등해소방안 및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도로계획 중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를 평가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도로부문 평가시스템에서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개별사업 평가시스템과 자율평가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주체와 평가 점검주체를 구분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점검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은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행정부가 정부업무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및 성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국회는 정부의 성과관리보고서에 대한 심의절차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통분야 도로부문 정부계획 평가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계획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며,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성과지표가 "투자실적" 및 "시설공급실적"에 국한되므로 실질적인 계획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특별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도로계획에 적용하므로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 문제를 야기하였음.
- 도로의 과잉.중복투자 문제는 교통수요 과다예측과 연관되어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요를 예측하여도 장래교통량예측을 위한 교통기초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다예측이라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측 방법 및 절차를 조정하여 편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통분야 도로부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점검하여 환경을 둘러싼 갈등해소방안 및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도로계획 중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사전환경성검토 사례를 평가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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