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법 집행, 적시성과 정확성 사이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칼럼

K인사이트플랫폼 경쟁법 집행, 적시성과 정확성 사이

양용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2026년 11월호

K인사이트_양용현.pdf

경쟁법 집행에서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플랫폼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에 파고든 지도 어느덧 이삼십 년이 됐다. 경제적 비중이 커진 만큼 플랫폼기업에 의한 반경쟁적 행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 규율 사례만 해도 경쟁자의 부동산 중개사업 방해, 택시 운송 중개사업 방해, 운영체제와 앱 끼워팔기, 배달앱 기업결합 등 다양하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경쟁 저해, 반경쟁적인 앱 수수료정책 등 다양한 규율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플랫폼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적시성이다.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수년 이상, 때로는 십 년 이상 걸린 탓에 그사이 유망했던 경쟁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작용으로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U의 「디지털시장법」,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이 그 예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도 큰 범주에서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적시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확성을 크게 희생하면 플랫폼기업의 새로운 시도가 번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기업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쟁점도 한몫하고 있는데, 유수의 플랫폼기업이 대부분 미국기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EU가 「디지털시장법」에 의거해 지정한 게이트키퍼 플랫폼(플랫폼 이용 기업과 최종소비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기업) 7개 중 5개가 미국기업이었다. 다만 이는 이 글의 논점을 벗어난 것이므로 다음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플랫폼 시대, 경쟁기업의 기회는 더 빨리 사라지는데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효과 입증에는 긴 시간이 소요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면 방향성은 분명하다. 규율의 적시성을 높이면서도 정확성을 최소한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표현으로는 규율의 적시성을 높임으로써 혁신이 촉진되는 한계혁신효과가 규율의 정확성을 희생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되는 정반대의 한계혁신효과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현실의 문제는 교과서처럼 간단하지 않다. 정책도구가 여러 가지이고 각 정책도구의 효과는 서로 얽혀 있으며 시장의 반응에 민감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가 어디서 심화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쟁법 집행에서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플랫폼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예컨대 메신저 끼워팔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통신부품 로열티 리베이트 등의 사건에서도 수년이 소요됐다.

플랫폼 시대에 달라진 것은 시장의 변화가 빨라 규율에 과거와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기업의 기회가 더 빨리 사라질뿐더러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규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작은 기업은 반경쟁적 행위의 피해자가 되면 경쟁법 집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데만도 힘에 부쳐 혁신에 힘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에는 힘겹게 버티는 사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시장 획정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의 획정이 수반돼야 한다. 관련 시장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거래공간이다. 경쟁 관계는 수요대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 왔다. 문제는 기존의 기준으로 플랫폼의 경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의된 기준이 없기에 시장 획정의 논리를 탄탄히 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회복 어려운 피해 막기 위해 예비적 금지명령 도입하고
경쟁효과 입증 중심으로 시장 획정 개선해야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쟁당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많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비교적 빠르게 제지할 수 있는 예비적 금지명령 도입과 집행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획정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예비명령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클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명령이 발효되는 여러 방식 중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즉 시장의 변화가 빠른 경우, 중지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 행위를 모두 중지시키는 대신 특정 경쟁자에 대한 행위만 중지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앱스토어의 정책 변경이 앱스토어 운영사와 경쟁사 간의 경쟁조건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쟁사에 대해서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비명령을 낼 수 있다. 경쟁당국이 의결하는 방식, 경쟁당국이 법원에 예비명령을 구하는 방식, 경쟁자가 직접 법원에 예비명령을 구하는 방식 중에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하며, 모두 도입하되 장단점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차등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시장 획정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미리 시장을 특정 방법으로 획정해 두거나 피규제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법은 경쟁효과의 입증을 중심에 두고 시장 획정은 이를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장 획정을 먼저 한 후 그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피는데, 이는 시장 획정 기준이 비교적 정립돼 있는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유용하나 플랫폼경제에서는 소모적이다. 시장이 여러 방법으로 획정될 수 있다면, 특정한 시장 획정 방법의 시비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입증되고 시장을 달리 획정하면 경쟁촉진효과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비교형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라는 점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