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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국고채 10년 금리 상승의 국내외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1년간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으나, 그 원인은 국가별로 달랐음. 미국에서는 통화정책 경로의 재조정과 기간프리미엄 상승이,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전이된 기간프리미엄이, 프랑스에서는 재정ㆍ정치적 위험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이, 일본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리 상승을 이끌었음. 본고는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 금리의 상승이 해외에서 전이된 것인지,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하였음. 분석 결과, 국고채 기간프리미엄 상승 중 주요국 기간프리미엄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제한적이었으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관찰되지 않아 국내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요인 가운데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명목 중립금리의 상승 폭은 작았던 반면, 기간프리미엄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초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수급 여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이러한 진단은 공급 측면의 대응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발행 감액의 효과는 일시적인 만큼 우선 공급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국고채 도입과 연금 자금의 장기 수요 기반 확충 등 만기별 수급을 조절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프랑스로 번진 주요국 국채시장의 불안은 과거 재정위기 때와 달리 환율뿐 아니라 기간프리미엄을 통해서도 국내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대외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연구원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