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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 및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 입찰 및 낙찰제도는 PQ심사제도 및 적격심사제도,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시행해왔으며 1999년 9월 9일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격심사제도로 단일화되었음.
○ 그러나 심사평가구조상 태생적인 변별력 한계, 복권당첨식 요행입찰 지속, 최저낙찰률의 평균낙찰률화에 따른 덤핑낙찰 현상 등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최저가 낙찰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수주와 이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입찰 및 낙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조적인 덤핑낙찰구조, 능력보다 요행에 좌우되는 낙찰구조, 최저가 낙찰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시행여건 미흡, 건설업 구조조정 저해, 공공공사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영국·일본에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덤핑수주와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심사평가구조상 태생적인 변별력 한계, 복권당첨식 요행입찰 지속, 최저낙찰률의 평균낙찰률화에 따른 덤핑낙찰 현상 등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최저가 낙찰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수주와 이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입찰 및 낙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조적인 덤핑낙찰구조, 능력보다 요행에 좌우되는 낙찰구조, 최저가 낙찰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시행여건 미흡, 건설업 구조조정 저해, 공공공사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영국·일본에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덤핑수주와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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