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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11.20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과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 4월부터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전력산업에서도 경쟁체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운영도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전력수급은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력설비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미래의 수요, 연료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사업자가 직면한 투자위험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의 사례와 같이 투자비 규모가 적고 투자비 회수가 유리한 가스발전 등 특정전원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