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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1 9 5 0년에 제정된 이후부의 세대간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운용되어 왔다.최근 일부에서는 변칙적인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간 무상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속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서「사실상 이익의 증여 」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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