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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본 연구는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핵심분야별로 검토·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원활화 의제채택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제도와 인프라의 국제화 및 선진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e-Trade(전자무역)‘의 중요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대되고 또한 대부분의 WTO 무역원활화 조치가 국제적 e-Trade시스템의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WTO 무역원활화 논의를 e-Trade로 집중시키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국제교역이 있어서 IT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수출입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서를 표준화하여 무역시스템을 자동화·전산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WTO 각 회원국이 전자무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한 e-Trade 체제를 글로벌 네트워킹하는 국제적 연계·조화작업이 향후의 WTO 무역원활화 논의 및 이행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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