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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경제 정책 운용의 핵심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2.01.16
□ 거시 경제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경기 부양의 失機) 경기 침체가 2000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정책 실행에는 시차(time lag)가 따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 경기 부양 정책은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함. - (당면 문제의 본질 인식 미흡) 2001년 경제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성, 시장 원리의 미정착, 정책 시스템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외생적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