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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02.13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 현황
3. 비영리법인 관련세제

Ⅲ. 외국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1. 미국
2. 일본
3. 한·미·일 비교

Ⅳ.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Ⅰ>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공익법인
<부록 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부록 Ⅲ>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부록 Ⅳ>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록 Ⅴ>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고시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부록 Ⅵ>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