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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Ⅰ. 서론
Ⅱ. 조세정의와 조세정책
Ⅲ.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7.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Ⅳ.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1. 현금거래비중의 축소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1.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4.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증대를 위한 EITC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조세정의와 조세정책
Ⅲ.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7.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Ⅳ.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1. 현금거래비중의 축소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1.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4.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증대를 위한 EITC 도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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