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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04.24
<요약> 1. 서론 제1부. 사회안전망 제도의 효과성 및 재정효율성 분석 2.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성 분석의 기본사고 및 효율화 정책의 방향 3. 사회안전망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분석 제2부 사회안전망 제도별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4.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제고 방안 5.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측정 6. 건강보험제도의 재정효율화 7.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효율화 방안 8. 조세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9.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