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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의 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의 불안정성 증대, 유로시장의 확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증권화 경향의 심화, 금융겸업화 경향의 증대,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규모의 증대와 시장간 통합으로 인해 모든 거래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유로화의 등장으로 보유통화의 구성변화가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유로시장과 역외시장은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자금세탁을 위한 중요통로가 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등장시키고 있어서 새로운 특성들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겸업화에 따라 비은행권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다. FATF의 보고에 의하면 비은행권의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들 비은행권을 통한 자금세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주로 활용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거래시장, 환전소, 송금업자 등이며 카지노와 같이 현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들도 주요 대상에 속한다. 자산의 증권화경향과 자본시장의 통합추세는 모든 자산을 자금세탁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자산들이 증권화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해외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식시장을 이용하거나 역외금융 등을 연계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자금세탁분야의 가장 중요한 변동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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