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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규제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1. 명령지시적 규제 2. 토지이용규제 제3장 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및 실효성 제고방안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환경기술발전과 규제시스템 변화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방안 4. 환경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4장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 효율화 검토 1. 사례지역 개요 2. 구리 및 구리화합물의 위해성 검토 3. 무방류시스템 특성 및 적용성 검토 4. 팔당유역에 대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5. 팔당유역에 무방류시스템 도입시 사전 검토사항 6. 무방류 시스템의 시설 및 관리기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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