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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환경연구원
2004.04.26
지식의 투입에 있어서 한국은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각종 지식성과지표를 볼 때,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반 확충, 연구개발역량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할 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관점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과 환경과의 연관성을 검토, 그에 따른 환경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