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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적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편방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개편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운용, 관리업무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시장 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운용, 관리업무를 민영화시켜서 금융기관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상의는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해봐야 연금고갈을 한시적으로 연장시킬 뿐이라며 개선방안으로 개인구좌식으로의 전환, 운용. 관리의 민영화, 보험료의 이원화, 퇴직금과 연계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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