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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 운영 계획의 허실
1. 중기 재정 계획의 특징 <> 연평균 5%대의 실질 성장률을 기초로 산정 - (세입 전망) 2004~2008년 기간 중 5%대의 연평균 성장률 예상됨에 따라 예산,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 규모는 2004년 213조 1,000억 원에서 2008년 283조 6,000억 원으로 연평균 7.4% 수준 증가 - (세출 계획) 기간 중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연평균 6.3% 증대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에 중점 배분 <> 2007년까지 국가 재정 적자 지속 - 외환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분 69조 원 가운데 49조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재정 부담 증가로, 2007년까지 적자 재정이 불가피함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및 조세부담률 증대 - 국가 채무는 2004년 204조 5,000억 원에서 2008년에는 44.8%증가한 29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04년 GDP대비 19.8%에서 2008년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금에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0%에서 26.3%로 오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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