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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딜 정책의 교훈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도입키로 한 1930년대초반 루즈벨트 행정부가 실시한 “뉴딜 정책”을 검토하였다.
뉴딜정책은 공황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저·중 소득층 및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대규모 정부주도형 건설경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1933년 미 입법부가 GDP의 약 8%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였고, 구제·대출 프로그램(Relief & Loan Program), 농촌 프로그램(Farming Program), SOC 프로그램(SOC Program)으로 구성되었다.
구제 및 SOC 프로그램은 전계층의 가처분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미 모든 주의 총수요 증대에 도움을 주어 경제는 회복기에 진입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었지만 조세부담 증가, 계층·지역간 소득 불균형은 심화, 제2의 경기침체에 빠지는 문제점도 보였다.
한편,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와 많은 질적 차이를 보이나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정부는 연기금 및 민간자본 등의 유치를 통한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의 총 예산 7∼8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도로·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만약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연기금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 기업에 대한 법인·부가세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 중산층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주택융자상각 프로그램과 같은 구제프로그램 도입, 장기성장 동력인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뉴딜정책은 공황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저·중 소득층 및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대규모 정부주도형 건설경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1933년 미 입법부가 GDP의 약 8%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였고, 구제·대출 프로그램(Relief & Loan Program), 농촌 프로그램(Farming Program), SOC 프로그램(SOC Program)으로 구성되었다.
구제 및 SOC 프로그램은 전계층의 가처분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미 모든 주의 총수요 증대에 도움을 주어 경제는 회복기에 진입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었지만 조세부담 증가, 계층·지역간 소득 불균형은 심화, 제2의 경기침체에 빠지는 문제점도 보였다.
한편,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와 많은 질적 차이를 보이나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정부는 연기금 및 민간자본 등의 유치를 통한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의 총 예산 7∼8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도로·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만약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연기금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 기업에 대한 법인·부가세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 중산층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주택융자상각 프로그램과 같은 구제프로그램 도입, 장기성장 동력인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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