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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 연구(2단계)
한국교통연구원
2005.03.17
본 연구는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의 2단계 작업으로서, SOC의 투자전략과 세부사업 그리고 해당부처의 투자사업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전략 및 세부사업과 건교부 및 해수부의 개별투자사업을 비교평가하며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 제1.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비교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SOC투자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제1차 및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부처, 즉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개별 투자사업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역 및 ITS 물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개별 세부사업도 포함한다.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실적을 이용한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자료로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평가한다. 이렇게 도출된 실적지수와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부문별 SOC 투자전략과 세부사업의 투자방향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