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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 세미나에서 세수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정치적인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공동발표자로 나선 전주성교수는 우리나라 목적세는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즉 조세-지출간의 연계가 선명하지도 않고, 나아가 수익자부담원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가세(sur tax) 형태의 세입구조나 농특세와 같이 용도가 넓고 애매한 지출구조는 정비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예컨대 저출산 목적세)들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제2발표주제인 지방재정분권화수준의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교수(아주대)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개념은 정치적분권, 행정적분권, 재정분권으로 구성되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논의는 정치적 분권에 중심을 두고 무조건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전해야한다는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논의의 방향은 재정분권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고려되는 적정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재정의 외부효과(fiscal externality)가 비교적 높은 경우 국가전체의 재정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정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공동발표자로 나선 전주성교수는 우리나라 목적세는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즉 조세-지출간의 연계가 선명하지도 않고, 나아가 수익자부담원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가세(sur tax) 형태의 세입구조나 농특세와 같이 용도가 넓고 애매한 지출구조는 정비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예컨대 저출산 목적세)들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제2발표주제인 지방재정분권화수준의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교수(아주대)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개념은 정치적분권, 행정적분권, 재정분권으로 구성되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논의는 정치적 분권에 중심을 두고 무조건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전해야한다는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논의의 방향은 재정분권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고려되는 적정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재정의 외부효과(fiscal externality)가 비교적 높은 경우 국가전체의 재정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정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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