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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의 합리적 도입 방안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할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과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이 대표적이며, 이미 1970-80년대부터 바이오 연료 도입을 선도해 왔던 브라질, 미국, EU 등 바이오 연료 강국은 물론,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후발국도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도입 정책을 추진함. 한국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바이오 디젤의 사용화가 시작되었으며, 에탄올은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평가가 진행중임.
- 현재의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바이오 에탄올은 생산단가가 낮은 브라질 등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바이오 연료 도입 시에는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큰 사회적 편익이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함. 특히 바이오 연료 도입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 중 농가소득 증대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효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미국이나 EU가 바이오 연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것임.
- 한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도입의 사회적인 편익을 추정한 결과, 국산작물(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단, 국내 생산비용을 리터당 0.59달러 이하로 낮추어야 사회적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음. 한편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국내 생산의 편익이 높기는 하나, 사회적 편익이 생산 비용을 상회하는 리터당 0.49달러 이하의 생산비를 달성하는 것은 국내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할 정부 차？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최소 혼합비율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함. 또한 농업정책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 확보, 농민들이 원료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바이오 연료 작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과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이 대표적이며, 이미 1970-80년대부터 바이오 연료 도입을 선도해 왔던 브라질, 미국, EU 등 바이오 연료 강국은 물론,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후발국도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도입 정책을 추진함. 한국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바이오 디젤의 사용화가 시작되었으며, 에탄올은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평가가 진행중임.
- 현재의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바이오 에탄올은 생산단가가 낮은 브라질 등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바이오 연료 도입 시에는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큰 사회적 편익이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함. 특히 바이오 연료 도입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 중 농가소득 증대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효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미국이나 EU가 바이오 연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것임.
- 한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도입의 사회적인 편익을 추정한 결과, 국산작물(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단, 국내 생산비용을 리터당 0.59달러 이하로 낮추어야 사회적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음. 한편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국내 생산의 편익이 높기는 하나, 사회적 편익이 생산 비용을 상회하는 리터당 0.49달러 이하의 생산비를 달성하는 것은 국내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할 정부 차？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최소 혼합비율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함. 또한 농업정책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 확보, 농민들이 원료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바이오 연료 작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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