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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7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2007년 토지시장은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최근의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최근의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07년도에 4.7%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낸 뒤, 2006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어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지가상승률은 상반기 약 2.8%이며, 하반기에 1.9% 상승하여 연간 4.7%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토지가격의 안정세와 더불어 토지거래량 감소세도 지속될 전망임. 토지거래가 활발히 나타나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거래는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2007년 주택시장 전망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전망임. 2007년 주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지속될 것임.
-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지역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1.5% 상승에 그칠 전망임.
- 주택시장의 변화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옴. 따라서 2007년 주택시장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통령선거는 각종 개발 정책으로 인한 기대심리,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게 해 주택의 매도시점을 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세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주택대출 제한 등 수요억제책 등의 수요위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침. 주택공급이 위축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의 가격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확대가 필수적이며, 게다가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신도시의 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소득세법 체계내에서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소유자 및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등의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지방 주택시장을 종합 평가할 때, 행정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는 적정한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투기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더불어 공급확대가 필요함. 지방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급여건에 맞게 축소조정해야 함.
-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최근의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07년도에 4.7%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낸 뒤, 2006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어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지가상승률은 상반기 약 2.8%이며, 하반기에 1.9% 상승하여 연간 4.7%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토지가격의 안정세와 더불어 토지거래량 감소세도 지속될 전망임. 토지거래가 활발히 나타나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거래는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2007년 주택시장 전망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전망임. 2007년 주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지속될 것임.
-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지역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1.5% 상승에 그칠 전망임.
- 주택시장의 변화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옴. 따라서 2007년 주택시장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통령선거는 각종 개발 정책으로 인한 기대심리,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게 해 주택의 매도시점을 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세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주택대출 제한 등 수요억제책 등의 수요위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침. 주택공급이 위축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의 가격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확대가 필수적이며, 게다가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신도시의 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소득세법 체계내에서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소유자 및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등의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지방 주택시장을 종합 평가할 때, 행정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는 적정한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투기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더불어 공급확대가 필요함. 지방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급여건에 맞게 축소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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