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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면 집값 안정되나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집값 상승에 후행하는 대출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 재연을 막기 어렵고, 금리인상으로 초과유동성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외의 종합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약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수년간의 집값 상승 초기 국면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기 보다 집값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촉발시키는 패턴이 반복.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가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주택시장 요인에 의해 촉발된 주택매수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
-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융기관들의 여신 제공 급증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음. 집값 안정을 위한 유동성 축소 목적의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시중유동성 축소 및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만 현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의 금융 비용 증가로 소비 및 투자 위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
- 결국,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대책 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 개선, 분양가 정책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실시되어야 함. 이를 통해 우선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투기적 실수요자들의 초과 수익 기대 심리 차단이 주택시장 안정 기조 정착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임.
-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약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수년간의 집값 상승 초기 국면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기 보다 집값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촉발시키는 패턴이 반복.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가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주택시장 요인에 의해 촉발된 주택매수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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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대책 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 개선, 분양가 정책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실시되어야 함. 이를 통해 우선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투기적 실수요자들의 초과 수익 기대 심리 차단이 주택시장 안정 기조 정착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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