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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일본의 대중동 경제협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을 위주로 하는 무역과 플랜트 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와 원조, 기술협력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일본과 한국은 다 같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대외관계에서도 비슷한 발전 패턴을 보여 왔음.
- 특히 대중동 경제관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공산품과 건설서비스를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두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함. 이는 일본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경쟁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줌.
- 일본과 한국은 중동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에너지원을 중동에 의존해야 하는 공동의 약점을 안고 있음.
공통적 약점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경쟁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협력자로 설정할 경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공생관계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중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석유도입 시 유가 안정과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공동 협상, 공동 석유 비축등이 가능할 것임. 또한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공격적 확장에 대응해 한.일 업체 간 전략적 제휴도 필요할 것임.
- 일본정부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년 초부터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9월에 제1차 협상을 시작하였음. 현재 일본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FTA를 타결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7월 GCC 회원국들과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11월에는 FTA에 관한 예비회담을 열어 협상의 방법, 범위,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이후 2006년 초까지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2010년 이후 GCC와 FTA를 추진한다는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중동지역에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중동지역에 대한 FTA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플랜트 및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와 상품 및 플랜트 수출 등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이 GCC와 FTA를 체결할 경우 5%의 관세가 면제되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가격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동의 경우 우리의 수입품이 거의 전적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에 치중해 있어 농산품과 같은 민감 품목이 없다는점에서 FTA 추진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양측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임.
- 일본과 한국은 다 같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대외관계에서도 비슷한 발전 패턴을 보여 왔음.
- 특히 대중동 경제관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공산품과 건설서비스를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두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함. 이는 일본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경쟁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줌.
- 일본과 한국은 중동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에너지원을 중동에 의존해야 하는 공동의 약점을 안고 있음.
공통적 약점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경쟁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협력자로 설정할 경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공생관계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중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석유도입 시 유가 안정과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공동 협상, 공동 석유 비축등이 가능할 것임. 또한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공격적 확장에 대응해 한.일 업체 간 전략적 제휴도 필요할 것임.
- 일본정부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년 초부터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9월에 제1차 협상을 시작하였음. 현재 일본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FTA를 타결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7월 GCC 회원국들과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11월에는 FTA에 관한 예비회담을 열어 협상의 방법, 범위,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이후 2006년 초까지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2010년 이후 GCC와 FTA를 추진한다는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중동지역에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중동지역에 대한 FTA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플랜트 및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와 상품 및 플랜트 수출 등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이 GCC와 FTA를 체결할 경우 5%의 관세가 면제되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가격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동의 경우 우리의 수입품이 거의 전적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에 치중해 있어 농산품과 같은 민감 품목이 없다는점에서 FTA 추진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양측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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