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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규모 진단：재정지출과 규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이 저지출.저규제 국가군에 비해 저성장.고실업 등 경제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규제로 본 한국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의 규제 규모는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대등한 수준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또한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움직임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규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
- 재정지출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실질 정부규모는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8개국 중 21위에 해당함. 이는 유럽의 대륙계 국가보다는 낮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계보다는 높은 순위임.
- 한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규제 규모가 큰 저지출.중규제형으로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늘어나는 추세인 재정지출과 규제를 감안할 때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이 저지출.저규제 국가군에 비해 저성장.고실업 등 경제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함.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규제 완화 및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규제로 본 한국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의 규제 규모는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대등한 수준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또한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움직임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규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
- 재정지출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실질 정부규모는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8개국 중 21위에 해당함. 이는 유럽의 대륙계 국가보다는 낮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계보다는 높은 순위임.
- 한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규제 규모가 큰 저지출.중규제형으로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늘어나는 추세인 재정지출과 규제를 감안할 때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이 저지출.저규제 국가군에 비해 저성장.고실업 등 경제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함.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규제 완화 및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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