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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는 40억3천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천만 달러,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천만 달러, 2006년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음.
-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522㎢)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 이 때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 특히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셋째,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 등을 제안함.
- 그 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을 주문함.
-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는 40억3천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천만 달러,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천만 달러, 2006년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음.
-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522㎢)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 이 때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 특히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셋째,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 등을 제안함.
- 그 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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