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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유채를 국내에서 재배할 경우 그 경제성을 분석해 보고,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바이오디젤의 잠재량을 추정하며, 잠재량에 기초하여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제 무역론 측면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농업 및 에너지 안보가치 관점에서는 수입보다 오히려 농업보조금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채를 재배하여 이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국내에서 재배하더라도 기존 농경지의 30%까지 연료용 유채로 전화되어야 하는 바 기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보리를 연료용 유채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보리가 과잉 생산되어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를 해소될 수 있고, 향후 강화될 WTO 및 FTA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수송용 연료의 20%를 바이오디젤과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혜택 여부, 경유에 부가되는 세금의 면세 여부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바이오에탄올을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을 이용하여 폐목재 및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전체 수송요 휘발유의 11.47-21.17%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함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는 국제 무역론 측면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농업 및 에너지 안보가치 관점에서는 수입보다 오히려 농업보조금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채를 재배하여 이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국내에서 재배하더라도 기존 농경지의 30%까지 연료용 유채로 전화되어야 하는 바 기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보리를 연료용 유채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보리가 과잉 생산되어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를 해소될 수 있고, 향후 강화될 WTO 및 FTA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수송용 연료의 20%를 바이오디젤과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혜택 여부, 경유에 부가되는 세금의 면세 여부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바이오에탄올을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을 이용하여 폐목재 및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전체 수송요 휘발유의 11.47-21.17%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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