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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거시경제.재정의 3개 부문 간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분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50년까지 향후 45년간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해 보았다.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한 결과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97%로 2011년 수준(20.52%)에서 다소 상승하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26.38%에서 29.27%로 3%p 가까이 상승하는데 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지출 증가로 건강보험료 고나련 부담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GDP 대비 23.14% 수준에서 2050년 35.57%로 12.43%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12.66%p)에 기인함. 그러나 보험료에 의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지출규모 증가가 10.23p나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1.5-2.0% 정도의 적자에 그치는 반면, 국가채무/GDP 비율은 2011년 31.43%에서 2022년 28.85%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2050년에는 43.5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한 결과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97%로 2011년 수준(20.52%)에서 다소 상승하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26.38%에서 29.27%로 3%p 가까이 상승하는데 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지출 증가로 건강보험료 고나련 부담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GDP 대비 23.14% 수준에서 2050년 35.57%로 12.43%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12.66%p)에 기인함. 그러나 보험료에 의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지출규모 증가가 10.23p나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1.5-2.0% 정도의 적자에 그치는 반면, 국가채무/GDP 비율은 2011년 31.43%에서 2022년 28.85%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2050년에는 43.5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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