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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 유가 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고유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 상승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과 업종별 산업생산,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최근 수년간의 유가상승의 원인은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과거의 고유가 상황은 대부분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 에너지 공급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었으나 최근의 유가 상황은 중국 등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석유수출국기구의 여유생산능력 부족과 2000년 이후 지정학적 사건과 기후 여건도 주요 원인이 됨.
-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원유가 상승이 주요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시 GDP는 0.25%p 감소하고 소비자, 생산자물가는 각각 0.03%%p, 0.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제품업.석유화학제품업.요업.1차금속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식품담배업.목재업.제지인쇄업.기계조립업.수송장비업에서 적게 나타남. 또한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은 원유가 10%상승시 최종에너지소비가 0.48%p 감소하고, 석유제품 소비는 1.08%p, 석탄 0.49%p, 도시가스 0.15%p, 전력 0.05%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화목표 채택으로 유가 상승이 일반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과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에너지정책은 정제시설 고도화, 해외 석유개발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임.
- 최근 수년간의 유가상승의 원인은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과거의 고유가 상황은 대부분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 에너지 공급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었으나 최근의 유가 상황은 중국 등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석유수출국기구의 여유생산능력 부족과 2000년 이후 지정학적 사건과 기후 여건도 주요 원인이 됨.
-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원유가 상승이 주요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시 GDP는 0.25%p 감소하고 소비자, 생산자물가는 각각 0.03%%p, 0.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제품업.석유화학제품업.요업.1차금속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식품담배업.목재업.제지인쇄업.기계조립업.수송장비업에서 적게 나타남. 또한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은 원유가 10%상승시 최종에너지소비가 0.48%p 감소하고, 석유제품 소비는 1.08%p, 석탄 0.49%p, 도시가스 0.15%p, 전력 0.05%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화목표 채택으로 유가 상승이 일반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과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에너지정책은 정제시설 고도화, 해외 석유개발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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