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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8년 3월호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포럼＂ 2008년 3월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현안분석>에서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권두칼럼>
-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안종범
<현안분석>
1.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 김종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 전병힐
<정책토론리포트>
-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 장재형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 중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1.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3. 법인세 연결납세세도 도입 관련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6.「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7.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판 결과
8.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포커스>
-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권두칼럼>
-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안종범
<현안분석>
1.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 김종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 전병힐
<정책토론리포트>
-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 장재형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 중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1.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3. 법인세 연결납세세도 도입 관련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6.「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7.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판 결과
8.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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