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의 뉴딜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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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의 뉴딜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자유기업원

2008.06.18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루스벨트의 뉴딜과 관련하여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정부의 개입은 문제의 발단이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목차 >

Ⅰ. 경제불안과 루스벨트의 신화

- 경제불안과 정부
- 루스벨트의 신화
- 다루고자 하는 세가지 질문

Ⅱ. 미국의 대공황이 시장실패의 탓인가?

- 시장실패론
- 프리드먼의 반론
- 라스바드의 반론
-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보호무역주의
- 노임과 가격규제
- 조세부담의 증대와 정부지출 확대
- 대공황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

Ⅲ.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살렸는가?

- 루스벨트의 뉴딜에 대한 올바른 평가
- 기업하기 어렵게 만든 뉴딜 정책
- 고용과 성장을 억제하는 뉴딜의 조세정책 내용
- 정부지출의 증가
- 뉴딜의 농업정책은 빈곤을 초래
- 연방최고재판소의 구원투수, 그러나 일시적인 조치
- 기업하기 어렵게 만든 친 노동정책
- 공황의 원인을 기업의 탓으로 보는 루스벨트의 반 기업정서
- 미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루스벨트

Ⅳ. 미국경제의 회복은 자유경제의 탓

- 제2차 대전의 미국전시경제가 번영을 가져왔나?
- 1945년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
- 기업인들에게 루스벨트의 서거는 악몽의 끝
- 경제회복의 열쇠는 시장지향적 경제
- 자유무역은 번영과 국제평화의 길

Ⅴ. 뉴딜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 뉴딜의 역사적 교훈
- 뉴딜과 관련하여 버려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
- 대공황의 최종 해결사는 자본주의
- 경제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방법
- 정부의 지적 자만은 금물
-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돈줄을 묶는 정책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시장경제의 경쟁에 의존해야
- 걱정스러운 이명박 정부
- 뉴딜이 한국헌법의 개정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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