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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어온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 및 관련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1)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① 생산세액공제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③ 비용회수가속시스템 + 보너스감가상각
④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액공제
⑤ 사업용 에너지 세액공제
⑥ 청정신재생에너지채권
2)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
② 순계량제도
③ 재산세액공제
④ 프렌차이즈세액면제
⑤ 리베이트
3.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2)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1)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
2) 기후변화세
3) 신기회기금
4) 바이오에너지 자본 보조금
5) 해상풍력자본보조금
4.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비교와 시사점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1)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① 생산세액공제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③ 비용회수가속시스템 + 보너스감가상각
④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액공제
⑤ 사업용 에너지 세액공제
⑥ 청정신재생에너지채권
2)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
② 순계량제도
③ 재산세액공제
④ 프렌차이즈세액면제
⑤ 리베이트
3.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요
(2)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1)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
2) 기후변화세
3) 신기회기금
4) 바이오에너지 자본 보조금
5) 해상풍력자본보조금
4.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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