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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02.17
한국조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Ⅱ. 성과목표관리제도

제1장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 현황 및 결과 26
제1절 추진 배경 및 현황
제2절 추진 효과 및 보완점

제2장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제1절 거시적인 측면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재구축
제2절 미시적인 측면

Ⅲ.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제1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제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현황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4년간(2005~2008) 운영의 성과분석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제1절 평가대상 선정 문제
제2절 성과정보 및 평가 항목의 문제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대상 선정 문제
제2절 성과정보 및 평가 항목의 문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