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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시장 불안 원인과 개선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9.02.23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5.25%→2.00%) 인하하면서 동기간 중 은행채 금리는 2.84%포인트(7.61%→4.77%) 하락하였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BBB- 등급)는 오히려 1.24%포인트(10.94%→12.18%)올랐으며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기업자금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회사채(BBB-) 금리와 국고채 금리간의 차이(스프레드)가 지난 10월 5%포인트 대에서 이번 달 8%포인트 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유동성공급 확대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함.

-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도 기업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됨. 보고서는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단기 상품인 MMF 수신고도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33조원 급증(2월5일, 113조원)하였다”면서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극도로 단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시중자금이 풍부해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부문으로 흐르기 보다는 단기자금시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상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다음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과 자금조달-운용의 불균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서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