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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9년 6월호
한국조세연구원은이 최근 ‘재정포럼 2009년 6월호(제156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골프장의 조세문제＂ 등을 다루었고, 그 밖에 조세관련 동향 및 정책흐름, 재정통계 등을 싣고 있다.
<목차>
<> 권두칼럼
-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 강응선
<> 현안분석
1.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 김정훈
2. 골프장의 조세문제 / 노영훈
3.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 김재진
<> 정책연구
1.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최준욱
2.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 김종면, 전병힐, 우석진
3.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재호
4.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5.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성명재, 전병목, 전병힐
6.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 안종범, 이상협, 전영준, 김진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 정책흐름
1.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3.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4.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5.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6.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재정통계
-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 이슈&포커스
-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째깍째깍 외
<목차>
<> 권두칼럼
-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 강응선
<> 현안분석
1.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 김정훈
2. 골프장의 조세문제 / 노영훈
3.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 김재진
<> 정책연구
1.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최준욱
2.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 김종면, 전병힐, 우석진
3.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재호
4.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5.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성명재, 전병목, 전병힐
6.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 안종범, 이상협, 전영준, 김진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 정책흐름
1.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3.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4.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5.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6.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재정통계
-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 이슈&포커스
-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째깍째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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