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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3년 2월호(제200호)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2월호(제20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재분배정책 강화, ‘경제양극화‘의 해법인가?
o 현안분석
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2.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3.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o 공공정책포럼
-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 통과 외
o 정책흐름
1.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2.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3.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4.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o 이슈 & 포커스
- 구직실패는 ‘낙인효과‘ 외
o 부록
- 한 눈에 보는 2013 나라살림
<목차>
o 권두칼럼
- 재분배정책 강화, ‘경제양극화‘의 해법인가?
o 현안분석
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2.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3. 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에 관한 소고
o 공공정책포럼
- 최근 경제여건과 대응 및 공공기관의 역할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 통과 외
o 정책흐름
1.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2.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3.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4.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o 이슈 &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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