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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3년 9월호(제20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9월호(제207호)‘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결실의 계절에 생각한다
o 현안분석
1.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2.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o 정책토론리포트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제안 외
o 정책흐름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예산‘으로 편성
-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o 이슈 & 포커스
-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 외
<목차>
o 권두칼럼
- 결실의 계절에 생각한다
o 현안분석
1.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2.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o 정책토론리포트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제안 외
o 정책흐름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예산‘으로 편성
-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o 이슈 & 포커스
-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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