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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4년 1월호(제21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01.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2014년 1월호(제211호)‘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갑오년의 재정개혁: 1894, 1954 그리고 2014년

o 현안분석

1.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o 공공정책포럼

-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외

o 정책흐름

1. 2014년 경제정책방향
2. 국회 확정 2014년 예산 주요 내용
3.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o 이슈 & 포커스

- 연 8,000억 탈세 면세유 제도 수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