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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방안’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 지난 1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냄.
-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함.
- 또한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하여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함. 특히 ‘창업실패=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산업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창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7년전 만들어진 ‘200만원 이상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로
인해 관련소비와 산업발전이 제한받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첨부>
1.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바라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제언문
2.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방안 건의
- 지난 1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냄.
-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함.
- 또한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하여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함. 특히 ‘창업실패=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산업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창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7년전 만들어진 ‘200만원 이상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로
인해 관련소비와 산업발전이 제한받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첨부>
1.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바라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제언문
2.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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