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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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4.06.26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PART.1 정책리스크 환경

I. 서론
II. 2013년 경제정책불확실성
III. 2013년 경제이슈 동향
IV. 2013년 현실화ㆍ입법화 정책 평가
V. 2014년 정책리스크 예상

PART. 2 정책리스크 기업

요약
I. 서론
II. 소유출자구조
III. 지배구조
IV. 계열사 간 거래규제
V. 금산분리 및 금융 건전성 강화
VI.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VII.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VIII. 법집행 및 제재강화
IX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PART. 3 정책리스크 노동

요약
I. 도입
II.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사용제한
III.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IV. 강제적 고용확대
V.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노동시장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평가)

PART.4 정책리스크 복지

요약
I. 서론
II.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III.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IV. 고교무상교육
V. 반값 등록금
V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II. 기초연금
VIII. 4대 중증질환
IX.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PART. 5 정책리스크 조세

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
Ⅲ. 일감몰아주기과세
Ⅳ.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Ⅴ. 소득세
Ⅵ.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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