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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한국금융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변화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그 원인과 정도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물가안정목표제의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200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그 유효성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단선적인 상호보완 관계만이 아니라 시차에 따라 상충별개 관계도 발생함으로써,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직간접적인 재정정책이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검증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유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이 기준금리 향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는 분석결과는 실물경제에 대한 기준금리의 파급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한편 유동성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커졌음을 발견함. 또한 환율, 자본수지, 해외금융시장상황 등 해외경제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안정목표제의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이 200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그 유효성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단선적인 상호보완 관계만이 아니라 시차에 따라 상충별개 관계도 발생함으로써,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직간접적인 재정정책이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검증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유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이 기준금리 향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는 분석결과는 실물경제에 대한 기준금리의 파급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한편 유동성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커졌음을 발견함. 또한 환율, 자본수지, 해외금융시장상황 등 해외경제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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