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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4년 12월호(제22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2014년 12월호(제222호)‘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부자감세 유감
o 현안분석
1.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2. 장 티롤(Jean Tirole) 교수의 시장규제 이론
o 정책토론리포트
1. 2014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 국고 운용의 선진화 방안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외
o 정책흐름
1.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3. 201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4.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5. 경제회복 뒷받침을 위해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
6.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7.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o 이슈 & 포커스
- 기초연금 수급 노인, 의료비에 가장 많이 지출 외
<목차>
o 권두칼럼
- 부자감세 유감
o 현안분석
1.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2. 장 티롤(Jean Tirole) 교수의 시장규제 이론
o 정책토론리포트
1. 2014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 국고 운용의 선진화 방안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외
o 정책흐름
1.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3. 201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4.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5. 경제회복 뒷받침을 위해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
6.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7.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o 이슈 & 포커스
- 기초연금 수급 노인, 의료비에 가장 많이 지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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