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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재정포럼 2015년 7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2015년 7월호(제229호)‘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행동경제학과 경제정책다운로드
o 현안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다운로드
2.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다운로드
o 정책토론리포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다운로드
o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벨기에,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외다운로드
o 정책흐름
1. 2015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다운로드
2.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다운로드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다운로드
4.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다운로드
5.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다운로드
o 이슈&포커스
“법인세 지금 올리면 세수만 감소,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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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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