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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_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09.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및 경위를 설명하고, 조사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본 후 정책성 분석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및 경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사전평가 사례검토
제3절 외국의 어음제도 사례검토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적 일관성
제2절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3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5절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추정
제3절 편익추정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중견.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제3절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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