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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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16.02.01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한국의 산업ODA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개발전략 차원에서 SDGs가 갖는 의의와 취지를 고찰하고, 국제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어떻게 산업 ODA를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MDGs-2015의 종료와 국제개발협력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MDGs-2015의 의의와 한계
(1) MDGs 의의와 핵심내용
(2) MDGs 이행현황과 한계
2. 국제개발협력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의와 확립과정
(2)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HLF) 합의의 현실적,
실천적인 함의
(3) 국제원조규범의 기조와 한국 ODA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제3장 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산업ODA의 의의
1. Post-2015 목표의 논의 내용과 특징
(1) Post-2015 목표의 등장 배경
(2) Post-2015목표의 채택과정
(3) Post-2015목표의 주요 내용
(4) Post-2015목표의 특징
2. Post-2015 목표와 경제성장·산업발전·개발협력
(1) Post-2015목표와 경제성장
(2) Post-2015목표와 산업발전
(3) Post-2015목표와 개발협력
3. Post-2015 목표와 산업ODA의 역할
(1)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ODA 고유의 영역
(2)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 ODA부문에 대한 제안

제4장 Post-2015와 한국 산업ODA정책 운영의 중장기 과제
1. 녹색경제 촉진을 위한 환경과 산업ODA의 통합
2. 고용창출을 위한 교육과 산업 ODA의 통합
3. 포용적 산업화를 위한 민간부문개발 분야의 강화
(1) Post-2015와 포용적 성장의 의미
(2) 배경 및 발전과정 : 빈곤감소와 민간부문
(3) Post-2015 체제 내 민간부문개발의 논의사항 및 한국의 산업 ODA에 대한 시사점
4.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1)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의 의의
(2) 배경 및 발전과정
(3) Post-2015 체제 내 주요 이슈
(4) 한국의 산업ODA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 산업 ODA의 Post-2015 목표에 대한 기여 방안
1. 한국 산업ODA의 현황과 개선방향
(1) 한국 산업 ODA의 현황
(2) 한국 산업ODA의 개선방향
2. Post-2015 목표와 한국 산업ODA 기여 방안
(1) Post-2015 목표의 기본철학과 한국 산업ODA
(2) 산업 ODA 사업의 포괄성과 연계성 강화
(3) 산업ODA 사업과 교육, 직업훈련, 환경 분야 ODA사업의 연계
(4) 한국의 유망 산업 ODA 프로그램 :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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