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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한 판매와 자문 과정: 이해상충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채널에서 제공되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외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제1절 소매투자상품 자문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절 자문인력 이해상충의 실증근거와 제도적 보완방안
제3장 펀드 판매사의 추천상품과 이해관계 분석: 추천펀드리스트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결과
제3절 펀드시장 개괄
제4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제5절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특성 비교: 차이분석 결과
제6절 펀드 판매사의 추천펀드 선정에 판매 보수·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제7절 소결
제4장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 독립자문 수요: 설문조사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제2절 판매인력의 미흡한 설명·적합성 의무 준수 및 판매수수료 미고지 경험
제3절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판매인력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제4절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5절 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현황과 독립자문업 활성화 방안
제6절 소결
제5장 주요국의 자문업규율제도 현황과 국내 자문업 개선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제1절 주요국 자문행위 규율의 법적 근거
제2절 주요국의 최근 자문업 제도개편 내용
제3절 국내 자문 행위·업자 관련 제도의 내용 및 한계
제4절 국내 자문업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제1절 소매투자상품 자문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절 자문인력 이해상충의 실증근거와 제도적 보완방안
제3장 펀드 판매사의 추천상품과 이해관계 분석: 추천펀드리스트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결과
제3절 펀드시장 개괄
제4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제5절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특성 비교: 차이분석 결과
제6절 펀드 판매사의 추천펀드 선정에 판매 보수·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제7절 소결
제4장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 독립자문 수요: 설문조사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제2절 판매인력의 미흡한 설명·적합성 의무 준수 및 판매수수료 미고지 경험
제3절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판매인력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제4절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5절 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현황과 독립자문업 활성화 방안
제6절 소결
제5장 주요국의 자문업규율제도 현황과 국내 자문업 개선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제1절 주요국 자문행위 규율의 법적 근거
제2절 주요국의 최근 자문업 제도개편 내용
제3절 국내 자문 행위·업자 관련 제도의 내용 및 한계
제4절 국내 자문업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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