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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4.10.01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 추격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경제 전반에는 역동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견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창조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창조경제정책의 필요성
 제2절 창조경제의 개요
  1. 창조경제의 목표
  2. 창조경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제3절 창조생태계의 기본방향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
  2. 창조생태계의 구축방향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벤처캐피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1. 벤처캐피탈 금융정책의 체계
  2. 국내 정책펀드의 현황
  3. 벤처캐피탈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벤처캐피탈 설문조사 및 벤처기업의 실태현황
  1. 벤처캐피탈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2.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및 해외진출 실태현황
  3. 벤처캐피탈 설문조사 및 벤처기업 실태현황에 따른 시사점
 제4절 벤처캐피탈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미국의 벤처캐피탈
  2.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정책
  3.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벤처기업 금융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통합
  2. 벤처캐피탈과 PEF
  3.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진출 필요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벤처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회수시장의 부진 이유
  1. 기업공개시장
  2. M&A 시장
 제3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북유럽
  4. 시사점
 제4절 정책제언
  1.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 도모
  2. 국내 M&A 수요기반 확대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4.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제5절 추진상 주의점
 참고문헌

제4장 정책지원 평가제도 개편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국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국내 창업지원사업과 평가제도
  2. 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북유럽
 제4절 정책제언
  1. 동태적 평가대상과 정태적 평가
  2. 기술가치산정의 본질적 어려움
  3. 평가의 책임 및 유인구조
  4. 보육(incubation)과 육성(acceleration)의 부재
 제5절 결어
 참고문헌

제5장 결론 및 요약
 제1절 창조경제와 창업활성화
 제2절 주요 정책제언
 제3절 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