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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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1.10.30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성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고용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성장률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은 성장률의 유지와 더불어 성장의 고용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고용 자체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성장과 고용의 관계 분석
　제3절 성장과 실업의 관계 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무형고정자산투자와 고용 증가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무형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
　제3절 한국의 무형자산 현황
　제4절 한국의 무형자산투자와 고용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소상공인부문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용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서유럽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과 시사점
　제4절 우리나라의 MC 관련 정책과 정책과제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경기변동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재정지원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모 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조세-재정지출방식을 모두 고려한 분석
　제5절 모형의 확장: 가사생산모형(home production model)을 통한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예산지출 개요 - 사회복지 및 전체 예산 분야

제5장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사례
　제3절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경제의 서비스화와 고용창출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화에 따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제3절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가계생산과 서비스 수요의 관계
　제4절 가구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요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청년 고용대책: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노동수요 확대방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제3절 일자리 창출의 질적 평가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고령자 고용대책: 임금체계 개선 및 정년 연장
　제1절 서 론
　제2절 준고령자 노동시장의 실태
　제3절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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