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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12.30
한국개발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한편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의미

Ⅲ. 전력시장의 경쟁도입 모형

Ⅳ. 송전요금의 결정이론

Ⅴ. 전력산업의 요금규제제도

Ⅵ. 전력산업 규제의 법적·제도적 문제

Ⅶ. 규제기관

Ⅷ. 전력시장과 SO-제도적 측면

Ⅸ. 풀의 운영과 관련된 쟁점

Ⅹ.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