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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의 한국경제운영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1994.10.21
본서는 경제적 국경이 허물어져 가는 새로운 세계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통해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조그만 노력의 결과이다.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지구촌경제의 경쟁력있는 일원으로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경제체제의 혁신과 대외경제기회의 활용을 통해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세계경제의 흐름과 변화에 유연하게 합일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질서, 제도, 관행을 합리성에 기초하여 인류의 보편적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민간시장 질서의 자원배분 및 경제발전 유도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 나라의 국제화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한국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목 차]

Ⅰ. 세계경제질서 변화전망과 그 시사점

Ⅱ. 한국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와 대책

Ⅲ. 국제화시대의 정부의 역할 : 정부공공정책기능의 한계와 시장질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Ⅳ. 거시경제정책운용의 선진화방안

Ⅴ. 국제화시대의 경제구조조정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