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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2014.10.28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규제 실험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경쟁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경제특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논란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특구정책 평가

Ⅲ. 경제자유구역정책의 성과 부진 원인

Ⅳ. 경제특구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의 방향